한국-소방노예 vs 미국-소방영웅, 그 차이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재난과 안전에 부쩍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지난 5월 26일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창고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41명이 부상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던 5월 28일 새벽, 장성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노인 환자 등 21명이 또 숨졌습니다.>

사고 후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와 뽐뿌 등에는 고양시외버스터미널 화재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에 대한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화재진압 도중 눈을 물로 씻는 소방관의 사진 밑에 현직 소방관이 열악한 소방관의 장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다른 소방관은 자신은 사비를 들여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장비를 구입한다는 댓글을 올렸습니다.

장비를 해외에서 구입한다는 댓글을 본 현직 소방관의 아내는 남편에게 사주고 싶다면서, 사이트 주소를 알려달라는 글을 남겼고, 이 게시글은 많은 시민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을 알려준 댓글이 진짜 대한민국의 현실인지 알아봤습니다.

' 두 명 중의 한 명은 장갑도 방열복도 없는 소방관' 

2012년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소방관이 화재 진압 출동 시 입는 방화복의 수량이 7.4% 부족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보유하고 있는 방화복 4벌 중 1벌은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사실입니다.

소방관이 화재진압에 사용할 때 생명과 집결되는 장비 중에 산소마스크가 있습니다. 고양시외버스터미널 화재 현장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재 현장 사망자는 대부분 유독가스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일부 소방관들은 내구연한 6년이 지난 산소마스크를 화재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산소마스크가 없는 소방관이 1천849명에 달해, 소방관들은 산소마스크를 돌려쓰고 있었습니다. 누가 출동하면서 산소마스크를 가져가면 다른 사람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얼굴을 보호하는 방화두건의 보급율은 고작 60.4%에 불과하고, 보조마스크도 64.3%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보조마스크의 23%가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왔던 장갑의 경우 보급율은 81.3%였고, 노후율은 16.8%였습니다. 뜨거운 열기를 감당해야 할 안전화도 78.2%로 21.8%가 적으면서 그나마 16.8%는 낡아서 처분해야 합니다.

헬멧은 1인당 1개씩은 있지만, 노후율이 24.9%에 달해, 건물 내부 붕괴 시에 머리를 보호하기 어려워 소방관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장비 보급과 노후율이 지자체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소방방재청이 발간한 '2014 소방장비통계집'을 보면 부산지역 소방관이 필요한 장갑은 4,435개지만, 보유한 장갑은 2,475개로 무려 1,960개나 부족합니다. 보유율이 55.8%로 부산 지역 소방관 두 명 중의 한 명은 장갑이 없습니다.

세종시도 364개의 장갑이 필요하지만, 보유는 216개로 148개의 장갑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장갑뿐만 아니라 특수작업용 방열복의 경우, 부산은 309개로 보유율이 50.6%였습니다. 세종시는 40개가 필요하지만, 현재 10개만 있어 보유율은 25%에 머물고 있습니다.

노후된 장갑을 사용하다 보니 화재현장에서 장갑이 녹아 소방관이 화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게시판의 글처럼 부산과 세종시에 근무하는 소방관들은 장갑이 필요하면 사비를 털어 인터넷에서 구입해야 했습니다.

' 대형 재난 발생하면 막을 수가 없는 나라'

대다수 국민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소방관은 모두 중앙정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방관은 안행부 소속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119구조단으로 알고 있는 '중앙119구조단'은 안전행정부 외청 소속의 소방방재청 산하 중앙119구조본부에 속합니다.

일반적인 소방관은 소방방재청이나 안행부 소속이 아닌 지역 소방본부(예:경남소방본부)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과 지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소방관과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 중앙119와 지역119 등의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중앙119의 명령이 다를 경우 지방소방본부 소방관은 중앙119가 아닌 지자체장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방관의 소속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지사가 경기소방서에 전화해서 경기도 지사를 외쳤답니다.)

지자체가 지역 소방본부를 담당하다 보니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하면 소방장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못합니다. 소방장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당연히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2010년 부산 해운대 고층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소방본부 소속 소방차 수십 대가 동원됐지만, 빨리 화재를 진화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의 하나가 68미터 이상의 고층건물 화재 진압용 굴절사다리차가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후 소방방재청은 고층건물 화재 진압을 위해 68미터 이상 굴절사다리차를 해운대소방서에 배치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68미터 이상 굴절차가 단 한 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68미터 이상 굴절사다리차를 이용하기 위한 지지대 설치 장소와 전선 문제 등으로 실효성이 의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단 한 대뿐이라는 사실과 52미터용 고가사다리차도 출고된 지 한 달만에 부러지는 모습을 보면, 고층빌딩 화재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화학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가스 유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되는 원전 문제점으로 대형 사고의 위험성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혹시나 모를 원전 사고에 대해 한국은 여전히 무감각합니다. 원전이나 가스 유출 사고 등을 진압할 소방관의 장비가 태반이 노후됐기 때문입니다.

유승우 의원실에 따르면 원전 인근 4개 소방서 근무인원은 676명이지만, 방사선 보호복은 단 40개만 있다고 합니다. 그마저 21개는 낡아, 소방관이 투입되더라도 화재와 사고를 막을지 의심이 됩니다.

' 장비도 없이 무조건 목숨을 바쳐야 하는 나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714명의 소방관들이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연평균 5,4명이 화재진압이나 구조활동을 하다가 순직하는 것입니다.

소방공무원이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비율은 소방공무원 정원 35,610명 대비 0.97%입니다. 이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고, 엄청난 발생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비교하면 약 2배, 일본보다는 5배 높은 순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소방관들이 화재와 구조 작업을 부실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소방관들은 이렇게 많은 사망과 부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개인 안전 장비 부실'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의 65.4%가 소방관들의 죽음과 부상이 개인안전장비 부족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소방관의 91%는 소방관의 사망과 부상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소방관을 채용하여 증원해야 하고, 개인별 안전장비를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장비는 부실하면서도 인원 충원은 없어, 업무의 과중으로 부상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 구조부터 눈 치우기, 고드름 깨기, 잠긴 문 열어주기 등 별의별 잡다한 일을 하면서도 화재 현장에 부상자와 사망자가 많으면 벌점을 받고, 심지어는 파면되기도 합니다.

'한국 소방관 vs 미국 소방관'

미국에서는 소방관을 영웅이라 부르며, 거리에서 사이렌이 울리면 기도해달라고도 합니다. 미국 백악관 부속 건물에 불이 났을 때, 부시 대통령은 직접 나와 출동한 소방관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소방관들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장에 출동하여, 물걸레를 들고 수백 개의 의자를 닦고 정리했습니다. 

'국민행복시대의 출발은 국민안전에 있고 그 일선에 있는 소방공무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외쳤던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대한민국 소방관들은 여전히 낙후된 장비를 착용하고 목숨을 내걸며 하루에도 수십 번의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소방'이라 불리는 소방공무원을 이대로 놔둔다면, 대한민국에서는 목숨을 내걸고 우리를 구해주는 '영웅'이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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